1.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ㆍ정도검사 제도
1.1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1) 성능시험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사업장에 보급 할 경우 최초 기기를 판매하기 전에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모델마다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시험
2) 형식승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 즉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제작ㆍ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1항)
1.2 해양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제도
형식승인을 받은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ㆍ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측정기기의 정확도(영점편차, 스팬편차,재현성 등)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서 형식승인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시(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2항)
2. 관련법률
2.1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제129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화학적 산소 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제62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
제63조(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64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제69조(성능시험)
제83조(수수료 등)
3.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절차
3.1 형식승인 절차
① 성능시험 신청
측정기 제조 및 판매자(승인신청자)는 업무대행기관에 성능시험 의뢰
② 성능시험 성적서 발행
업무대행기관은 성능시험 완료 후, 승인신청자에게 성능시험 성적서 발행
③ 형식승인 신청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제출
1.성능시험성적서
2.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3.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4.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형식승인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⑤ 판매
승인신청자는 측정기기 사용자에게 판매가능
3.2 정도검사 절차
ⓐ 정도검사 신청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측정기기 사용자)는 업무대행자에게 정도검사 신청
ⓑ 정도검사 성적서 발행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정도검사 증명서를 발급
3.3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수수료[시행규칙 별표 32]
분야대상기기수수료(원)
가. 성능시험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527,000
   2)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794,000
   3)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794,000
   4)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794,000
   5)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1,408,000
나. 정도검사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318,000
   2)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611,000
   3)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598,000
   4)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598,000
   5)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907,000
※ 2010년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ㆍ정도검사 시범사업은 수수료 면제
4. 문의사항
4.1 Web Site
http://www.marenqc.or.kr/
4.2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정책과
담당자 : 허재회 주무관
Tel : 044-200-5288